정부 “입주사 최대한 지원” 대책반 가동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남북기금 활용해 긴급자금 공급… 대출상환-세금납부 유예 조치
“年생산 6000억… 경제영향 적어”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납부 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자금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약 6000억 원)로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다. 2000년 이후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1 대 1 금융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보강해 북한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을 위한 경협보험의 적용 여부도 개성공단 업체들의 관심사다. 경협보험이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협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가입 업체가 경협보험금을 받으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권리(대위권)가 정부로 넘어가고, 재가동 후에는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 2013년에 수출입은행은 재가동에 들어간 입주업체들에 “90일 안에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은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절 연휴로 현재 과장 1명만 개성에 남아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 보이고, 철수 시기 등은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을 13일까지 철수시킬 계획이다. 개성공단에 하루 평균 3만 kW의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용수 및 가스 공급 중단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