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소리만 요란했나

전국 대학 184곳 등록금 분석… 최근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하율 4.5%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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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지속된 ‘반값 등록금’ 논의와 정치권의 각종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율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 184곳(국립 30곳, 사립 154곳)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올해 734만 원으로 5년간 4.5% 인하하는 데 그쳤다.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도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으로 전환된 일부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보다 등록금이 비쌌다.

○ 국공립 5곳, 사립 8곳 오히려 등록금 비싸져

사립대는 2011년과 올해 등록금 비교가 가능한 곳 150곳 중 8곳은 등록금이 비싸졌고, 4곳은 동결, 나머지는 인하했다.

5년간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산업기술대(99만 원 인상)였으며 김천대, 호남신학대, 초당대, 칼빈대, 중앙승가대, 중앙대, 대구예술대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추계예술대(93만 원 인하)를 비롯해 안양대, 그리스도대, 총신대, 협성대, 상명대, 한세대, 극동대는 80만 원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서울 주요대학 중에는 서울여대가 49만 원을 내려 인하폭이 가장 컸고, 성신여대, 명지대, 동덕여대 등도 등록금을 많이 내린 축에 속했다.

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했으나 한경대, 한밭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울산과학기술대 등은 오히려 2011년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특히 한경대는 55만 원이 올라 국립대 중 인상폭이 가장 컸다.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는 전국 모든 대학 중 인하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서울시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은 478만 원이었으나 올해 239만 원으로 딱 절반으로 줄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는 그 이후 정시와 수시에서 경쟁률이 수직상승하는 등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등록금 인하 유도 실패… 장학금도 체감효과 낮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대학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부터 매년 등록금 인하율은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 수준”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장학금 예산이 삭감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장학금은 정부(한국장학재단)가 신청자의 소득을 심사해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2유형이 있다. 특히 2유형은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이 지난해 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 이 때문에 정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여할 여지도 줄어들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동력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무상, 7분위까지는 반값’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실현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인당 최고액(4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65%에 불과해 ‘전액 무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하는 성적장학금(31.9%)과 기타장학금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병행하기 때문에 학업에서도 일정 부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취임 뒤 장학제도 개혁 계획을 밝히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