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를 개인명의 특허… 양심불량 연구원 20명 적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 연구원은 2006년 건축물 단열완충재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연구결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했다. 정부 지원으로 얻어낸 연구 성과를 특허로 등록할 때는 미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정부 예산으로 연구한 성과를 개인 재산으로 챙긴 셈이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며 얻은 ‘직무 발명’ 성과를 개인 명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6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5∼201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20명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이들이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총 23건. 주로 대학이나 기업 공동연구자들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서 연구자 이름을 넣은 경우가 많았다. KIST 소속 연구원 4명은 공동연구를 했던 대학교수들이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자 이름을 넣었다. 항우연과 철도연 소속 연구원의 경우 공동연구를 진행한 기업체에서 특허를 출원하면서 연구자 이름을 넣어 특허출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영준 동아사이언스 기자 jxabb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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