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33% ‘뚝’… 수출 사상최고 ‘쑥’

[미래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1년]<上>제자리 잡아가는 SW강국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7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SW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동아일보는 SW 중심 사회 추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2회에 걸쳐 싣는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래 ‘불법’ ‘오류’로 일관됐던 SW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W 중심 사회 선언 이후 SW 업체가 일하기 좋은 기업 상위 5개에 오르는 등 SW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아지고 있다.

22일 미래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SW와 관련된 문장과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단어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어에서 ‘부작용’, ‘불법’, ‘오류’, ‘복잡’ 등 부정적 단어 사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0%로 나타났다. 미래부 출범 이전인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용 빈도(17.6%)보다 3.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소셜미디어 외의 기존 언론사 보도에서도 SW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같은 기간 16.1%에서 11.2%로 감소했다.

미래부는 SW 중심 사회 추진 전략을 발표한 이후 SW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SW저작권 보호 강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말 기준 987건이던 SW 불법 복제 사용 건수는 지난해 말 658건으로 33.3% 감소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저가에 팔리던 SW에 대해 ‘제 값 주기’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다.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을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8%씩 제공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12%로 인상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SW 중심 사회를 추진한 결과 국내 SW 기업들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SW 기업 가치는 연평균 14.0%씩 증가했다. 또 코스닥 상장 기업의 전체 총액 중 SW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2.7%에서 2014년 17.9%로 크게 성장했다. 상장 정보기술(IT) 5대 기업 중 SW 회사는 2012년 0개에서 2014년 삼성SDS, 네이버 등 2개로 늘어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미래부의 SW 중심 사회 추진에 맞춰 SW 기업들도 글로벌화 전략을 선보이는 등 SW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225억3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3년 대비 7.7%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창업 기업도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율도 2012년 ―1.5%에서 지난해 14.3%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SW 스타트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이다. 쿠팡은 6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1500억 원)를 투자받기로 했다. 세계 최대 자동 번역 SW 1위 기업 시스트란인터내셔널은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500억 원을, ‘배달의 민족’ 앱을 개발한 우아한 형제들은 골드만삭스로부터 520억 원을 각각 투자받기로 했다. SW 기업 M&A는 2012년 45건에서 2014년 74건으로 64% 증가했다.

SW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SW 기업의 글로벌화, 투자 활성화 등이 이어지자 SW 업체가 ‘좋은 기업’으로 다수 선정되기도 했다. 구인 구직 정보업체 잡플래닛의 2015년 상반기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대기업 25개, 중소기업 25개)에서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SW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프로젝트, 알티캐스트, 배달의민족, 에스코어, 스포카 순이다. 일하기 좋은 25대 중소기업 중 64%는 SW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SW 중심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학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W 관련 학과 입학 정원은 2012년 대비 지난해 7.2% 증가했다. 재학생도 7.0% 늘어났다. 올해 주요 대학 SW 관련 학과 합격선 순위는 연세대의 경우 16위에서 8위로, 고려대는 11위에서 6위로 각각 올랐다.

김기용 kky@donga.com·신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