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시 “재건축 활성화 최대 50억 지원”

용적률 규제완화론 별효과 없어
도로 공원 보조금… 사업 독려키로

경기 용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0억 원까지 사업 구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용인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장기적인 주택 건설경기 침체로 시공사의 사업 보류 또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최대한도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설치 사업비 보조 대상은 용인2구역 등 6개 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하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의 토지비로 보조 금액은 최대 50억 원이다. 보조금 집행 시기는 사업 준공 시 용인시에 정비기반시설 기부가 완료된 뒤로 100% 일괄 지급한다. 보조금 재원은 이미 조성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에선 16개 구역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6개 구역 가운데 현재 정비가 완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