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안인해]6자회담,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키우자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정세, 美日 vs 中러 신냉전 회귀 조짐
독도-센카쿠 열도 둘러싼 민족주의적 영토분쟁도 가시화
분쟁 당사국들 참가한 6자회담
역내 무력충돌 막고 평화 지키는 안보협의체로 격상을

안인해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의 부상이 가파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1일 ‘상하이 선언’으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안보대화 협력의 새로운 틀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언’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위한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 대국주의’의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외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묘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주요 8개국(G8)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미국과 최악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서방국가의 제재가 뒤따르고 외교적으로 고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일부터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함께 참관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러 관계의 밀월을 과시한다. 러시아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듯 친(親)러시아 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한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 독트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아세안의 안전보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자위권 확보로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은 거침없어 보인다.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나 역사왜곡에 따르는 반성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확보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자칫 미국-일본, 중국-러시아로 이어지는 신(新)냉전 구도로 회귀하려는 조짐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한국외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렛대가 돼줄 수 있건만 5·24조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적대적 행위와 언사를 보면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다.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은 2003년 이후 10년을 넘기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적어도 북한은 6자회담 개최 중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면 6자회담의 유용성은 빛이 바랠 것이다.

마침 6자회담에는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역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6자회담은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틀이다. 이미 2·13합의(2007년)에서는 9·19공동성명(2005년)에 명기한 상호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은 동북아 영토분쟁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가 공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옛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했다. 샌프란시스코 5차 회의까지 반환 도서명에 있던 독도는 6차 회의를 거치며 제외됐다. 공산화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평양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행정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이 미일 간의 조약은 중국 대만 한국 북한이 모두 참여하지 못한 채 결정됐다. 일본과 소련 간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은 전승국 소련의 입김이 작용했다.

영유권의 모호한 판단 기준 때문에 민족주의적 영토분쟁이 격화됐다.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영토분쟁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미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난날 한국에서 효순·미선 양의 죽음으로 반미정서가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미일 간 밀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반미정서가 다시 확산될지 모른다.

한국은 미국 배제를 위해 중국이 추진하는 CICA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미국-일본-한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승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논의해 볼 수 있다. 묘책은 6자회담에 있다.

안인해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ahnyinhay@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