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국정원, 首長 교체 넘어 조직쇄신 불가피

[안대희 총리 지명 이후]
안보라인 이르면 5월 마지막주 인선
3개월만에 수술대 오른 안보실… 개혁 마무리 급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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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후임 인사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두 조직의 내부 구성과 운영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2월에 체제를 개편한 국가안보실은 업무의 전면 재조정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3개월 만에 다시 손대야 하는 안보실

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혼선이 있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총리실 산하로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질 사유가 됐던 ‘안보실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란 발언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NSC는 국가안보위기 대응을, 국가안전처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실의 기능 및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위기상황이나 긴급사태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부처의 정보가 안보실장 산하 위기관리비서관실로 집중되고 이를 취합해 다시 해당 수석실에 전파하는 구조다.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그랬다. 정부 소식통은 “현 구조나 체계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실의 인적 구성도 변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보실은 출범 때부터 군 출신 편중 구조가 지적돼 왔다. 올해 2월 NSC 사무처가 신설되면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NSC 사무처장 겸임)이 영입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업무를 분장하는 1, 2차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군 출신인 김 전 실장을 2명의 외교관 출신 차장이 양옆에서 보좌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따라서 이런 인사 구도는 신임 안보실장에 어떤 분야의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신임 실장 후보군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정민 연세대 교수 등 다양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출신이다.

○ 신임 국정원장이 떠안을 쇄신 인사 숙제

국정원도 원장의 전격 교체로 조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으로 국정원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남재준 전 원장은 주무부서인 대공수사국을 크게 손대지 않았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서천호 2차장이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남 전 원장이 추가 문책인사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정치권 등 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쇄신과 개혁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은 올해 정기인사도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임 국정원장은 취임과 더불어 대폭 인사를 통해 ‘국정원 쇄신’ 이미지를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기능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정원장 휘하에는 1차장(해외·대북분석) 2차장(국내·대공) 3차장(기술·방첩)이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이는 원세훈 전 원장(이명박 전부)이 바꾼 것인데 △해외(1차장) △국내(2차장) △대북(3차장)이던 옛 삼각 체제에 비해 혼선과 업무 중복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임 원장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이병기 주일대사가 많이 거론되는 가운데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 “빠른 시간 내 ‘화학적 융화’ 이뤄내야”

차기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간 업무분장과 위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두 부서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육사 선후배인 남재준(25기) 김장수(27기) 두 사람은 위계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비서실과의 화학적 결합도 중요하다. 특히 22일 문책인사에서도 건재를 과시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과 빠르게 융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차기 실장과 원장이 겉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면(對面)보고보다 서면(書面)보고가 많은 박근혜 정부의 특성상 비서실과의 관계 설정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