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에너지 공기업 12곳 올해 생산성 평가”

민간기업-해외공기업들과 비교… 경영진단 통해 개선책 마련하기로
수익성 높아지면 요금인하 효과… 공기업들도 사업내실화 등 자구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12곳이 정부로부터 생산성 평가를 비롯한 전면적인 경영 진단을 받는다. 공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공기업 정상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높아지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도 해외자산 매각과 국내 사업 구조조정 등 부채 감축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 도입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당국자는 28일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주요 공기업에 대한 생산성 평가 등 경영진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발전 공기업 1곳을 시범 평가한 뒤 올해 안에 주요 공기업들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평가 등 경영 진단 대상 공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산업부는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 12곳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생산성본부는 이들 공기업의 생산성을 국내 민간기업이나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해외 공기업 등과 비교해 국내 공기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성은 근로자, 투자금, 기술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공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적은 근로자나 투자로도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공공요금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산업부가 공기업에 대한 생산성 평가에 나선 것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을 포함해 산업부 공기업들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성 평가와 별도로 인력, 자본, 기술 분야로 나눠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6개 안팎의 해외광구 사업 지분을 매각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발전소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전력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쟁입찰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도 사업구조 개편과 경쟁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 규모를 연간 2조5000억 원 이내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민자 전환도 검토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 구조조정, 경쟁 확대, 인력 운영 합리화 등을 통해 자본 및 노동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