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선급 독점 깨야” 보고서, 해수부가 묵살

[세월호 침몰/한국선급 수사]
선박검사 개선책 용역 맡겨놓고 ‘시장 개방’ 권고 나오자 수용 안해
“외국회사 맡겼다 사고날까봐” 해명

해양수산부가 올 1월 세월호에 대한 부실 안전점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부터 한 달 후 한국선급은 세월호 정기 점검에서 구명뗏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렸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한국선급이 독점하는 국내 대형선박의 정부대행 검사시장을 해외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연구 용역을 맡겼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 검사를 대행하는 인증기관으로 국내 대형선박 검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용역을 맡은 해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선급의 경쟁력이 해외 선박검사 회사와 비교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떨어져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을 갖춘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 회사에 국내 선박검사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통해서 국내의 선박검사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수원 관계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특수선박에 대한 검사 수준은 한국보다 해외 선진국이 우수한 편”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부족한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선급-선주, 한국선급-해수부의 유착 관계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독점 체제가 길어지다 보니 선주와 친분이 생기고 선박 영업에 지장을 안 주려 검사를 대충 빨리 하는 문화가 생겼다”며 “해수부 출신이 한국선급의 회장을 맡아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은 해수부와 전신인 항만청 출신이다.

해수원은 올 1월 용역 결과와 관련한 평가 보고회를 열고 해수부에 검사시장을 개방하라고 권고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 회사에 선박검사 시장을 개방했다가 이로 인해 대형 사고가 나면 개방 승인을 해 준 해수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해수원 권고에 따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11년간 청해진해운이 낸 사고에 대해서 모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인천∼제주 항로에서 5건의 사고를 냈지만 징계는 경고인 견책이나 1, 2개월 면허정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렴도 면제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 공직자가 없는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 평가를 1회 면제해주는 제도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