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산림녹화 지원 첫 언급… ‘북한판 새마을운동’ 제시

[朴대통령 ‘통일구상’ 대북 3대 제안]
독어로 “우리는 한민족”… 통일 강조, 식량-비료 지원하던 수준 넘어
농업-산림개발 ‘복합농촌단지’ 조성… 신의주 개발-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한반도판 마셜플랜’도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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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진트 아인 폴크(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뜻).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8일(현지 시간)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맺었다. ‘통일 대박’의 꿈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통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하면서도 남북 교류 협력은 협력대로 하자’고 박 대통령이 북한(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판 ‘산림녹화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제시

박 대통령이 “농업 생산 부진과 산림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자”고 밝히면서 북한의 산림녹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 산림 복원 지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의 단순한 ‘나무 심기’에서 벗어나 농축임업을 병행 발전시키는 방식을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본보가 연중기획 ‘준비해야 하나 된다-통일코리아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제기해온 북한 산림 복원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특히 이달 19일 본보가 후원한 ‘아시아녹화기구(GAO)’ 창립 심포지엄에서도 양묘 조림 연료(땔감) 식량 문제를 연결한 ‘임농(林農) 복합경영’ 방식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인 ‘한반도 녹화계획(Green Korea Project)’이 제시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에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는 그동안의 남북 협력 수준을 넘어보자는 의지”라고 말했다.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요소였던 ‘복합농촌단지 조성’ 제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다.

○ ‘한반도판 마셜플랜 vs 5·24 대북 제재’ 논란 예상

박 대통령은 보다 큰 그림의 ‘한반도판 마셜플랜’도 내놓았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 미국의 국무장관인 조지 마셜이 제안한 서유럽 원조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신의주 공동개발,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동북아개발은행 등은 북한 부흥계획이라 부를 만하다.

하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대북 교역 및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5·24조치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의)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한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를 ‘한국의 대통령’이라고만 언급한 것이다. 경제부흥의 공(功)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드레스덴=이재명 egija@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