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계획 “콘텐츠 수출 2017년까지 100억달러 달성”

■ 미래부-문체부 ‘육성 계획’ 발표
매출 120조원-일자리 8만개 창출
9000억 펀드 조성 창조경제 동력으로 “예산 등 모호… 숫자만 나열” 비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과 랩(Lab)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의적 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을 4일 내놓았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2017년까지 콘텐츠 수출 100억 달러, 매출액 120조 원, 일자리 8만 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부는 “콘텐츠 산업은 고용 유발효과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조업보다 2, 3배 이상 높다”며 “창조경제를 견인할 주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 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들었다.

특히 콘텐츠 분야 9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모태(母胎)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지난해 9200억 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 인재들의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 ‘콘텐츠코리아 랩’도 2017년까지 전국 23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콘텐츠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 폐지 검토 △도로에서 드라마·영화 촬영 시 협조지침 마련 △게임물 등급분류 시 민간 자율성 확대 △외주제작사의 법적지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을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콘텐츠 업계는 이번 계획에 대해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한 로드맵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밝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 부처간 이견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목표 수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등 정보보호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정보보호 시장을 현재의 2배인 10조 원 규모로 키우고,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며, 세계적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을 육성해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보안 인재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군복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 군복무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져 숫자에만 집착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