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맨이 말하는 가시 안 빠지는 이유

“공장마다 폐수종류 다르고 부처도 달라… 가시 빼려면 현장사례 위주로 접근해야”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아 ‘손톱 밑 가시’가 안 빠지는 겁니다. 오늘은 점포와 주소가 없는 시장 상인들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지 못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인회 이름으로 단말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맨(기업호민관·사진)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다녀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결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지난해 3월 취임한 그는 이날 광장시장을 포함해 1년 11개월 동안 현장을 124차례 방문했다.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출신인 김 옴부즈맨은 역대 정부가 역점을 두고 늘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외쳤는데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 “중소기업 지원이나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개선은 먼저 분야를 정해 놓고 하부 기관에 ‘이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고해라’라고 지시해 보고를 취합하고 그중 개선할 수 있는 걸 고치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치기 어려운 것은 취합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환경, 위생, 노동, 건축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 부처와 연관된 문제가 많아 일일이 사례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도 어묵공장 폐수와 두부공장 폐수, 통조림 공장 폐수의 종류가 다 다르고 각 기업이 겪는 고충과 관련 부처도 다르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담당 기관의 전문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규제나 관행에는 모두 목적과 정당성이 있고, 집행기관들이 예외를 두기 싫어하는 만큼 이를 깨려면 ‘현재의 관행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예외를 둘 경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 관련 부처는 여러 부처에 걸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주 업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청(廳) 형태이건, 위원회 형태이건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소기업 옴부즈맨처럼 어려움을 발굴하는 기관은 견제 차원에서 입법부 산하에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은 2009년 7월 독립기관으로 문을 연 뒤 지금까지 각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3600여 건을 접수해 450여 가지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