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새 대통령 위한 예산 조성 어렵다”

정부, 민주당 제안에 난색

내년에 취임하는 새 대통령을 위해 4조 원 안팎의 ‘신임 대통령 예산’을 만들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정부가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3조∼4조 원은 규모가 너무 크다”며 “현행법상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비축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년 정부예산(342조 원)의 1% 수준인 3조∼4조 원을 따로 떼어 새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에 강력 반발했고 정부도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실현될 여지는 크게 줄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박 장관은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상황이 오면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연구개발(R&D)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구두(口頭) 개입’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의 외환시장 안정방안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에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