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50년 성장파티는 끝났다… 2040의 분노를 달래주자

<1>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50년간 지속된 성장 정책은 수명이 끝났다. 이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서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라.’

동아일보가 11일 ‘공존 자본주의의 시작은 일자리 창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국내 경제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창출방안 설문조사에서 66명이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2040세대의 분노와 상실감이 일자리 빈곤에서 출발한 만큼 이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0명은 경제부처 관료 16명, 정치인 8명, 교수 23명, 기업인 20명, 경제·사회단체 인사 10명, 경제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 23명이다.

이런 조사결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래 50년간 지속돼온 성장 중심 패러다임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깊어지는 계층 간 양극화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경제 전문가들도 인식하고, 정부에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성장을 책임지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강호인 차관보도 “성장과 고용을 모두 챙기려는 접근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지금은 성장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 위주의 고용정책’(23%)을 가장 많이 꼽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투자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아무리 나서봐야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중소기업을 가장 유력한 고용창출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중기지원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내년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60명), ‘주요 정책으로 담아야 한다’(31명)고 입을 모았다. 대선 주자들이 성장률 등 거시지표 대신에 고용률을 공약의 중심지표로 삼아야 하고, 국민도 일자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대선 주자들은 집권 기간인 5년 내에 현재 59.5% 수준인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64.6%)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선거 슬로건을 내건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은 그 방법론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투표해야 일자리 창출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