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20대 44% - 30대 35% “김정일 체제유지 돕는 지원 반대”

긴급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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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대응정책 기조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남북 간 긴장상태를 감내하더라도 ‘대화’보다는 ‘제재’의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30세대가 근본적 해법을 더 선호

11월 30일과 12월 1일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안보 불안 상황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책에 57.0%가 손을 들어줬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을 표시한 응답은 38.7%에 그쳤다.

이처럼 강경한 응답은 남성(62.9%)이 여성(51.4%)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5.6%), 대전·충청(62.0%), 대구·경북(61.9%) 거주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반면 광주·전라 거주자는 정상회담 및 대북특사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원하는 의견(54.5%)이 압박책(38.6%)보다 많았다. 이런 응답 분포는 호남지역에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 추가경협은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찬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대북 접근방식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강력한 ‘반(反)김정일’ 답변이 36.2%였고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는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답변도 33.9%였다.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사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0.1%가 상당 기간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에도 반대하는 강경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일 체제 유지에 도움 되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다. 20대(43.5%)와 30대(35.0%)의 젊은층이 40대(32.9%)는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반북정서가 높았던 ‘50대 이상’(35.0%)보다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직업별로는 학생 응답자(55.9%) 사이에서 이런 응답이 가장 높아 젊은층의 대북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호남은 6자회담-햇볕정책 지지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재개’ 구상에 대해서도 찬성(29.3%)보다 반대(60.8%)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금 시점에서의 6자회담 가치를 낮게 봤다. 서울에선 64.5%가 반대했고, 24.2%가 찬성했다. 그러나 광주·전라에서는 찬성(43.6%)이 반대(41.6%)보다 약간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찬성(47.8%)과 반대(48.9%)가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26.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67.7%)와 50대(66.2%) 순으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햇볕정책 복귀 지지가 47.7%로 반대(40.6%)보다 높았을 뿐 전 지역에서 햇볕정책 복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82.4%) 응답자 사이에서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또 도발하면… “교전규칙 따라야” 46% “몇배로 응징” 45% ▼

1일 본보의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국민 여론이 거듭 확인됐다.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이 53.1%나 됐다.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30.3%)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전투기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런 의견은 영호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대구·경북이 86.5%이고 광주·전남북 8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런 의견이 84.9%로 50대(87.8%)에 이어 높았다.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의 답변에는 우리 국민의 다층적 심경이 담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44.9%)과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불만을 갖는 것과 더불어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전면전까지 감수하는 대대적인 군사행동에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84.3%)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답변(12.2%)을 압도했다. 지역·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 北도발 원인… “햇볕정책 탓” 36% “MB강경책 탓” 15% ▼

여야 및 진보-보수 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과 농축우라늄 핵개발의 책임소재 논쟁에 응답자의 39.1%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별로는 남자(45.6%)가 여자(32.8%)보다 이런 인식이 높았다. 다만 연령과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은 35.8%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55.6%)과 50대 이상(44.2%)에서 이런 견해가 높았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5.4%였다. 호남권(30.2%)에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보인 반응 및 행보를 놓고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응답이 65.9%였다. 반면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19.1%였다.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비판적 견해는 연령별로는 20대(75.0%), 30대(6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5.8%)과 서울(71.4%)에서 높고 광주·전라(51.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여론조사 문항 및 답변 결과 (단위: %)

문1)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53.1) ②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30.3)

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10.5)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6)

⑤ 모름·무응답(2.5)

문2)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44.9)

②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45.5)

③ 군사적 대응 없이 대화 또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8.4)

④ 모름·무응답(1.2)

문3)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9.0)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34.1)

③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34.2) ④ 전혀 그렇지 않다(17.0)

⑤ 모름·무응답(5.7)

문4)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농축우라늄 핵개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①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측의 정책과는 무관하다(39.1)

②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15.4)

③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다(35.8)

④ 모름·무응답(9.7)

문5)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전개되는 안보 불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38.7)

②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57.0)

③ 모름·무응답(4.3)

문6)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모두 즉각 재개해야 한다(9.0)

② 인도적 지원만 재개해야 한다(17.3)

③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33.9)

④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36.2)

⑤ 모름·무응답(3.6)

문7)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6자회담 즉각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29.3) ② 반대한다(60.8) ③ 모름·무응답(9.9)

문8)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19.1)

②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65.9)

③ 모름·무응답(15.0)

문9)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26.7) ② 반대한다(63.9) ③ 모름·무응답(9.4)

문10)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84.3)

②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12.2)

③ 모름·무응답(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