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변했나] MB 연설문으로 본 ‘터닝포인트’

2008년 취임사 “기업들 신바람나게”
2009년 광복절 “노블레스 오블리주”
2010년 광복절 “약자 불이익 없도록”

흔히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변화도 이 대통령의 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식 때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올해를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MB노믹스’의 요체로 불린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은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였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서 세계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정부의) 살은 깎되 기업은 신명나게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6개월 뒤인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그는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신성장 개념을 선보인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1년 뒤인 2009년 8·15 경축사에서는 색깔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개념을 길게 설명한 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소개했지만 연설의 방점은 ‘친서민’에 찍혀 있었다. 그는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들은 “물론 ‘중도’를 얘기했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하겠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를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이란 단어가 ‘법대로’라는 사법적 냄새,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적 냄새가 난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