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변했나] 과거 경제정책 어떠했나

DJ정부 외환위기에 ‘大衆경제’ 접고 신자유주의
盧 정부 분배 강조했지만 시장위축-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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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경제공약이나 경제정책의 방향이 도중에 바뀐 사례는 과거 정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분배와 서민을 유달리 강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 첫 도전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대중(大衆)경제론’을 토대로 정부와 대기업, 은행의 연결고리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전략을 비판하고 노동자와 농민으로 대변되는 대중 위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998년 출범과 함께 맞은 외환위기는 김대중 정부를 대중경제론에서 멀어지게 했다. 각 분야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하는 등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경제는 대중보다는 대기업,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로 재편됐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8개 공기업이 완전 민영화됐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부분 민영화됐다. 공기업의 67개 자회사도 매각됐다. 8조40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외국계 펀드 뉴브리지캐피털에 단돈 5000억 원에 팔렸다. 대량 정리해고 사태로 비정규직이 속출했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를 의식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을 내세워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려 했지만 이를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들은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대기업의 입김이 세지면서 출자총액제한제는 2년 만에 다시 완화됐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양극화 해결과 중산층에 대한 분배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시행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속출했고, 성장률 하락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경제정책은 분배와 성장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는 경제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아파트 가격 급등은 결과적으로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같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노래방도우미처벌법 같은 규제를 시행했다가 서민들의 반발에 밀려 단속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이 처한 현실에는 둔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집권 후반기에는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재정 운용계획인 ‘비전2030’을 제시했지만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레임덕)으로 당시 집권당 내 모든 계파가 일제히 반대하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