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1>정당 ‘상명하복’ 깨고 언론 공정성 유지해야

■ 비상식적 정치문화 바꾸려면

전문가들은 이중 잣대 등 한국 정치가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국회가 정당에 종속돼 본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당의 틀에 짓눌려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과 소신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

국회 건물 안에 있는 각 당의 당대표실과 사무총장실은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당을 관장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 위에서 정치는 물론이고 국회 일까지 관장하는 기형적 구조인 것. 미국의 경우 별도의 당대표가 없고 각 당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권 창출이 목표인 정당이 국회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매사를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우리 정당은 당대표와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모든 운영과 재정을 관장하고, 이 구조 속에서 지시와 복종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개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정치권에서는 ‘당론투표’가 굳어졌다. ‘소신투표’를 하는 정치인이 뉴스가 될 정도다.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cross voting·교차투표)이 활성화돼야 정치권의 이중 잣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주장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말 바꾸기 및 이중 잣대를 감시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이외의 발언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외하면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의원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 행위와 발언을 상세히 알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바꾸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중 잣대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언론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중 잣대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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