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설동훈]色다른 100만명에게 한국의 情을

국내 ‘이민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이 93만 명, 귀화자가 7만 명, 외국인 또는 귀화자의 자녀가 9만 명이다. 통계에는 단기 방문 또는 관광 명목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19만 명의 67%인 단기체류 사증 소지자 13만 명을 추가하면 국내 외국인 주민이 106만 명에 이른다. 즉, 122만 명의 이민자 또는 그 자녀가 국내에서 주민으로 생활한다.

국내 이민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외국인 근로자다.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인데 그중 67%가 남자다.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은 13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4만 명의 혼인귀화자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88%, 혼인귀화자의 95%가 여자다. 다음은 유학생 8만 명, 재외동포 4만 명 등이다. 귀화자가 7만 명에 이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귀화자 전원과 이민자 자녀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임에도 행정안전부 통계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라는 제목을 달았다. ‘외국인 주민’을 ‘이민자 주민’으로 표현을 고쳐야 마땅하다. 외국인과 귀화자를 아우르는 표현인 이민자를 행정용어로 사용할 때가 됐다.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한국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어 한국경제가 발전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어두운 측면도 있다. 일부 업종에서 한국인과 이민자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문제가 된다.

다문화사회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비교적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해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해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도 그 일환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인 주민’이 역차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만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준비는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태도와 행동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민자 수용에 매우 적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 배타적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다문화시대를 사는 한국인과 이민자는 상대방에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질적 외모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그 길은 다양성에 의해 야기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사회적 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그것이 다문화사회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방법이어야 한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