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인권]도심재생 사업으로 공동화 막아야

국내 대도시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도심 지역은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도심 지역보다 외부 시가지나 교외가 입지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도심 공동화의 문제는 상주인구의 감소와 계층적 편중으로 경제적 쇠퇴현상을 낳는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악화로 연결되어 도심으로의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무분별한 교외개발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도시 서비스와 토지 이용의 비능률과 불합리성을 초래한다. 도심의 공공기관이 통폐합 또는 이전하면 공공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해 도심의 정체와 쇠퇴를 더욱 부추긴다.

우리나라는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의 양적 확장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성 시가지의 침체가 새로운 도시문제로 나타났다. 베드타운 위주의 개발로 도시의 미래전략 개발이 미진해 장기적으로 선진국이 겪은 바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쇠퇴 현상도 예견된다.

미국이나 영국은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황폐화된 물리적 구조물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전개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 쇠퇴현상이 발생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심 재생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의 기존 시가지 지역은 도시정비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지역 간 개발격차와 재정력 차이로 인해 기성 시가지와 신도시 간 분리 및 불균형 문제가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주민 사이의 갈등 조짐도 나타난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심재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심지역은 잠재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도심재생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