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도 학생들을 전교조 이념 실험대상 삼지 말라

경기도교육감에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동당 등 좌파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김상곤 씨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가 강요하는 ‘특권교육’ ‘줄 세우기 경쟁교육’을 심판한 날”이라고 소감을 말했지만 공감할 수 없는 소리다. 그가 당선된 것은 낮은 투표율에다 우파진영의 후보가 4명이나 난립해 표가 갈린 탓이 크다.

투표율은 교육감 직선이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12.3%였다. 40.8% 득표율로 당선됐다지만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5% 정도가 김 당선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 선출된 교육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초중고교(2019개)와 학생(184만여 명)의 교육을 맡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 일대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김 당선자의 공약대로 공교육 회복과 서민층을 위한 방과 후 학교 강화는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경기도 초중고교 교육의 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말 처음 실시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질을 높여 학력을 고루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당선자가 교육감이 돼서도 ‘학력평가는 줄 세우기 일제고사’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면 공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이지만 김 당선자가 전교조의 ‘대리 교육감’이 돼서는 안 된다. 그가 전교조 요구대로 의정부 광명 안산 등 비평준화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막으려고 나올까 봐 걱정된다. 평등교육의 이념 아래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차단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여유 있는 주민은 서울로 이사하거나 유학 보내면 그만이지만 다수는 경기도에 남아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차별 없는 교육’이라는 구호는 아름답지만 경기도만 무(無)경쟁지대로 역주행해서는 이 지역 초중고교생만 전국 무대, 세계 무대에서 낙오자가 될 우려가 크다. 184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낡은 이념을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