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미사일과 개성시위에 ‘떡’ 주지 말아야

북한 정권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다음 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20여 년간 비밀리에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이제 와서 평화 운운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게 가소롭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서해에서 두 차례나 무력 도발을 한 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도 ‘선군(先軍)’을 소리 높여 외친다. 그런 북이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낙하지점 분석에 따르면 2단계 로켓의 비행거리는 3600km나 된다. 3단계인 대포동 2호의 사거리가 6000km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북한이 3단계 로켓의 앞부분에 탄두를 달면 곧바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된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면 대포동 2호를 이용한 핵 공격도 가능해진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 미사일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 정부도 결의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이 한목소리로 위장 미사일 술책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한 뒤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이처럼 명확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세계를 상대로 한 도발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결의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어제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 국민 769명을 사실상 억류했다.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사흘 만에 다시 동족을 협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뭔가를 챙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내의 단합과 국제공조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