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영철]노인 일자리, 청년만큼 급하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 55세 이상 고령자는 약 970만 명으로 인구 5명당 1명꼴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시점에서 일자리는 고령자의 생계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그동안 고령자는 취업시장에서 속된 말로 찬밥 취급을 당해 왔다. 회사가 힘들 때면 감원 대상 1순위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직종도 일부에 한정됐다. 우리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이고 평균수명이 79세임을 생각할 때 대부분은 은퇴 후 26년간을 생계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현재 고령자 일자리 문제는 ‘청년실업’이라는 전 국민적 공통 관심사에 가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고령자 일자리 창출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고령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령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향후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체계를 개편해 고령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노동조합이나 고령근로자 역시 스스로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