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디어 칸막이’ 걷어내야 민주화 완성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유럽 방문 중인 그제 “선진국들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시대흐름에 따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며 “겸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묻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호주 출신의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대표가 권위지인 더 타임스와 위성방송 BSkyB를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운영하는 TV아사히는 1일 개국 50주년을 맞아 이동통신업체인 KDDI와 함께 ‘미디어복합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선진국만 그런 게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안 되는 인도에도 신문방송 겸영 금지란 없다. 1991년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개혁 개방하면서 미디어장벽도 함께 허문 결과,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인 데 비해 미디어산업은 매년 19%꼴로 성장했다. 인도의 최대 일간영자지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2개 TV채널과 라디오, 영화, 잡지, 웹까지 운영한다. 급성장한 인도의 민주주의도 미디어산업 발전의 산물로 평가된다. 신문 독자와 24시간 뉴스채널이 나날이 늘어나는 인도에선 국회 폭력을 상상도 못한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미디어관계법은 1980년 신군부독재가 강제했던 지상파방송의 독점 칸막이를 허물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미디어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 전기톱과 망치를 동원해 미디어관계 입법을 막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그제 또 이들 법의 제정·개정 저지를 다짐했다.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노무현 정부 때의 열린우리당은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을 옥죄기 위해 ‘신문악법’을 강행 처리한 정당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뒤에도 개정은커녕 기자실을 대못질해 혈세까지 낭비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앞으로도 비판신문을 억압하면서 신군부 독재 식 미디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민주적 생떼다.

선진국에선 미디어 소유구조를 자유롭게 하되 방송의 공적책임 및 여론의 독과점 등을 사후 규제로 해결하는 추세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시대착오적 아날로그 시대의 법을 고집하는 좌파 수구세력에 발목 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