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세비 10% 반납’ 이전에 民生입법부터 하라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달부터 세비에서 10%씩을 떼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가 작년 말 경제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의원 82명 중 지금까지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므로 1인당 90만 원씩 매월 3600여만 원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나누겠다는 뜻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앞뒤가 바뀐 듯하다.

민주당이 세비 반납 대신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와 민생(民生) 입법에 협조해 경제위기 극복이 앞당겨진다면, 그 가치가 세비 10%에 비하겠는가. 18대 국회 임기 개시 이래 8개월여 동안 민주당이 국회를 팽개친 채 밖으로 나돈 기간만 100일은 족히 된다. 여기에다 불법 폭력과 태업으로 법안 심의를 방해하고 국회를 공전시킨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무노동 기간은 150일이 넘는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세비 10% 반납이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우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본분을 다하지 않고도 분기마다 국가에서 25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의원들은 매월 940여만 원의 세비를 받아왔다. 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도 본업인 법안 심의는 뒷전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면 세비와 정당보조금 대부분을 토해내도 시원찮을 판이다.

민주당도 세비 반납으로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무신경하고 몰염치한 정당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국민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각종 규제개혁 법안이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막혀 있는지 다 안다. 지금으로선 신속한 민생 입법만큼 중요한 게 없다.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국회는 전쟁터가 아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꾸 거리로만 나가는 것이 꼭 좋은 모습은 아니다”(정장선 의원)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지난주엔 당 원로 의원들도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데도 연일 장외투쟁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세비 반납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