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使함께 살릴 ‘비정규직 해법’ 야당도 내보라

정부는 올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가 4만 개, 어쩌면 10만 개에 이를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진, 비정규직 정리해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파산 충격 때문이다. 그중 심각한 게 비정규직 문제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맨 먼저 받는 데다 7월 1일로 시행 2년을 맞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 촉진법’이 돼가고 있어서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7월로 2년이 되는 비정규직 100만 명 대부분이 해고 위기에 처한다.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정부가 기업과 전문가, 심지어는 노동계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추진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일단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 거리가 먼 유예 조치일 뿐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리라고 주장한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에 맞추면 66%나 올려주는 셈이 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이므로 기업 평균 총임금을 15% 올려줘야 한다.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임금을 두 자릿수 올리고도 살아남을 회사는 거의 없다.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 신규고용을 줄일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반기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에 대한 과(過)보호에 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성 및 시장상황과는 무관하게 일자리를 보장받고 우대받는 구조가 개선돼야만 해법도 나온다. 야당과 노동계는 현실로 다가오는 해고대란을 막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