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배지들 때문에 서민과 대학생이 운다

금배지들의 명분 없는 ‘입법 파업’으로 서민과 대학생들이 죽어나고 있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과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빌려주자는 장학재단 설립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는데 국회는 ‘이념 법안’도, ‘MB 법안’도 아닌 이런 법안들을 깔고 앉아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연리 49% 이자 제한조항’은 작년 말로 효력을 잃는 일몰(日沒)조항이어서 금융위원회는 이를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자 지난 연말 “돈이 필요하더라도 신년 초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돈을 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 개정안 통과 전에 돈을 빌리면 49%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물게 되므로 조금 기다리라는 얘기였다. 국회가 이 지경이 돼 개정안은 언제 처리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우니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달러 빚을 얻거나 장기(臟器) 포기 각서라도 써줘야 할 판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 정도 낮추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도 농성 국회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예산 338억 원이 소요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야당의 공세에 밀린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법안을 85개로 줄이면서 이 법안을 뺐기 때문이다.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법안은 이뿐이 아니다. 위헌판결이나 일몰조항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법안이 14개, 경제관련 법안이 43개나 된다. 그런데도 농성과 진전 없는 대화만 계속하고 있으니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등산용 밧줄로 서로의 몸을 연결해 ‘인간사슬’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뭘 얻을지 모르나 국민의 절망감과 분노는 폭발 일보 직전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농성을 풀고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