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운용, 惡材 탓보다 好材 살려야

세계 경기의 동반 악화로 갖가지 악재(惡材)가 겹쳐 우울한 기상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안심리가 너무 확산되면 불안의 자기실현을 통해 경제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은 컴컴한 먹구름을 넘어 몇 줄기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연구기관들은 지난해 7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가 올해 평균 60달러로 비교적 안정되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달러당 1500원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안팎에 머물 것 같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7%에서 올해 3% 안팎으로 내려가고, 경상수지는 약 6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220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는 경제정책의 3대 핵심 목표다. 이 가운데 성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야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유가와 물가가 안정되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여파도 줄일 수 있다.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심리를 북돋우기 위한 정책 운용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같은 정책이라도 적시에 집행하면 약이 되지만 ‘뒷북’을 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호재(好材)들을 잘 살려 경기 급락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통과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 기업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허송세월을 할 여유가 없다. 1분기(1∼3월)에 경제성장을 이끄는 민간소비, 기업 설비투자, 수출의 세 축이 일제히 흔들리면 기업 자금난과 고용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정치권은 1997년 외환위기가 몰려오는데도 경제개혁법안 및 부실기업 처리를 놓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여당과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잡던 야당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 금융 수출촉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