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하상도]中불량식품, 이젠 뿌리뽑자

중국산 먹을거리가 우리 밥상을 위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매일 섭취하는 열량의 대부분 특히 가공식품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산이 선두에 있다.

문제는 중국산 저질 불량식품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5년 중국산 김치, 장어, 찐쌀, 인삼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식품안전 문제가 생생한데 3년 만에 멜라민 분유, 색소 고춧가루, 인공감미료와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어 40t 이상 폐기된 중국산 과자와 빵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특히 분유, 빵, 과자 등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고 우리 정부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 어린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는 시점에 불거져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다.

중국산 저질, 불량 먹을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 현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식품 생산자의 위생수준과 해이한 준법정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 정부는 생산자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 영세업체가 워낙 많고 유통망마저 복잡해 지도단속 등 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다. 열악한 농축산 환경, 낙후된 가공 및 유통 시설, 낮은 식품위생 관련 기술수준도 여기에 일조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수입업자에게 있다. 품질보다는 이익에 급급한 무분별한 수입, 전체 수입 물량의 약 10%를 중국 보따리상이 수입하는 데 따른 검사의 사각지대 발생이 원흉이 되고 있다.

셋째, 검역체계 문제이다. 2005년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 당시 우리 정부가 취한 대책은 수입식품 검사 강화였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더 많은 시료를 검사키로 하였는데 효율성이 부족했다. 외국 파견관을 획기적으로 늘려 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식품과 물질을 신속히 검사 항목에 추가하거나 검사 빈도를 늘리는 등의 대처가 필요했다. 또 위생 취약국 또는 문제 발생 예상 국가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검역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효율성을 확보했어야 했다.

넷째, 당국의 식품안전관리 우선순위 설정 문제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인기용, 위기 모면용 관리행정에 치중했다. 식품 이물보고 등 인체 위해도가 낮았으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일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부분은 제조물책임법(PL법)이나 소비자 단체의 보상 중재안이 있어 민간에 맡겨도 된다. 정부는 공업용 원료, 발암성 물질이 수시로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평가, 위해관리 등 중요도가 높은 영역을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 부족이다.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불매 캠페인 한 번 제대로 벌인 적이 없었다. 올해 5월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물사건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해외 일류기업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치 않았다.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국내 제조업체의 발목을 잡아 수출을 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린 꼴이 됐다.

소비자와 정부가 국내 기업만을 두들기는 사이 우리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중국산 저질 식재료, 불량식품은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 진정 우리가 경계하고 소비자의 힘을 결집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은 중국산 불량 수입식품이다. 소비자는 더 영리해져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올바른 식품 구매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런 행동이 식품의 최종 검역이라는 생각이 더없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