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활성화 정책 廣幅으로 速度 내라

미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16일, 파산 신청을 한 리먼브러더스 관계사들에 약 40조 원을 물린 일본은 주가가 4.95% 떨어졌다. 한국은 리먼 관련 손실이 8000억 원에 못 미치는데도 그날 코스피지수가 6.1% 폭락했다. 모든 나라가 미국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한국이 받은 충격은 선진국들보다 컸다. 시장 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기반이 가라앉으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핵심 화두는 규제 완화다.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터주면 일자리가 늘어나 살림살이가 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호만 무성할 뿐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실적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기 대처와 경제 체질 강화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풀어야 할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되, 경제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동시에 내놓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국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같은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 바람에 경제 활성화 구상을 실행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만 해도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가 관련 부처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풀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국내 투자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기업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책임이 있지만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규제와 노사 관계 등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화된다”고 말했는데 없어도 될 규제라면 굳이 내년까지 놔둘 이유가 없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경제 활성화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높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