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택 교육감, 교육선진화 발판 만들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 쪽의 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전교조가 지지하는 주경복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며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으나 패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 다수가 전교조의 이념적 노선에 대한 거부와 함께 현 정부와 공 교육감이 추진해온 학교 자율화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교육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주 후보와 전교조는 선거 패배를 시인하고 이명박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서울 교육을 한 단계 올리는 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 경쟁과 자율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감인 한국계 미셸 리는 부임 이후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학업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켜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학군제도와 유사한 학구제의 폐지에 나섰다.

정부가 쥐고 있던 교육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넘긴 4·15 학교 자율화 조치와 함께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해졌다. 공 교육감은 첫 번째 임기 중 고교 선택제를 추진해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 상반기까지의 두 번째 임기 중에는 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 학력진단평가, 수준별 수업 확대 등 평준화를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 자율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선 정치 개입, 불법과 탈법, 15.4%의 낮은 투표율 등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드러났다. 색깔 논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저조한 투표율로 교육감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초중고교 교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선거에 무관심했다. 이번에 만약 전교조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서울시 교육정책은 극과 극을 오갈 뻔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쉽게 흔들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직선제를 유지하되 미국처럼 교육감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선택을 받고 같은 노선으로 교육정책을 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