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이 공기업 민영화를 응원해야 할 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부 공기업은 청와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구명 운동을 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6월 말∼7월 초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역대 정권이 공기업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 것은 공기업의 조직적인 로비와 노조의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공기업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는 관료와 일부 정치세력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포스코와 담수화사업 부문 세계 1위로 도약한 두산중공업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영화 기업들은 시장의 경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흑자 규모도 공기업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었다. 정부가 공기업이 만든 적자를 메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이 허튼 데로 새나갈 구멍도 줄어든다. 시장을 독점한 덕에 힘 안 들이고 번 돈을 임직원 복지용으로 흥청망청 써대는 관행도 사라진다.

정부가 공기업 지분과 자산을 매각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젊은 층 일자리 마련, 교육 같은 분야에 재투자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되면 5∼7년간 그런 수입이 60조 원이나 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뒤떨어진 경쟁력을 그대로 두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고 누적적자 5조2828억 원, 연간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르는 서울메트로를 보더라도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노조의 반발로 불성실 무능 직원 94명을 서비스 지원단에 배치하는 기초적인 개혁조차 못하고 있다. 막대한 누적적자와 운영적자는 국민 세금과 시민이 내는 이용료로 메울 수밖에 없는 데도 노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인인 국민이 공기업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