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결국 능력본위사회로 가야 한다

얼마 전 방한한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에게 싱가포르의 눈부신 발전 비결이 무어냐고 묻자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곧 능력과 공헌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처럼 자원이라고는 인재밖에 없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것밖에 다른 길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상식처럼 들려야 할 고 총리의 말이 내 귀에 담긴 것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독재와 함께 능력 본위의 원칙마저 팽개쳐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우리도 인재를 발탁할 때 여러 평가제도나 선거를 활용하지 제비뽑기를 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코드인사’를 백안시하며 혈연 지연 학연 등에 기초한 인사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그러나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치행태를 보면 학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우선 보장하는 일에서부터 주요 공직에 사람을 발탁하는 데 이르기까지 능력과 검증된 기여도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능력보다 이념이나 도덕성을 앞세우는 속내에는 모든 자리는 고루 돌아가며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숨어 있는 듯하다.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가 철저한 곳은 세계적 경쟁에 일찍부터 직면해야 했던 대기업 정도이고 대학이 이제 겨우 그 뒤를 쫓기 시작했다.

실력-사회공헌이 人事기준 돼야

능력본위주의는 민주주의와 상치되는가. 사람을 능력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평등의 이상 실현에 역행하는 일인가.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데 회의적인 ‘평등주의’자들은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조차도 ‘분배는 필요에 따라’ 하되 ‘기여는 능력에 따라’ 한다고 돼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산능력 없이 분배가 있을 수 없고 부의 증가 없이 복지의 하한선을 높이는 일은 불가능함을 ‘자본론’의 저자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사실 메리토크라시는 법치주의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원리이지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나 출신 배경 종교 성(姓) 등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을 무시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려면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다각도로 따지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능력이란 공동체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사회적 화합을 이룩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요소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인재 발탁이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건국 이래 반세기 동안 북한과의 이념적 대치 상황과 지역갈등의 늪 속에서 헤매야 했던 우리의 경우, 어렵게 이룩해 낸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 초기는 이른바 코드정치가 판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과도기적 경험축적의 시기였다. 민주화 이전의 정치도 공당정치이기보다는 붕당정치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든 보수든 패거리정치는 청산할 때가 됐다. 역량을 기준으로 한 인재 발탁이 민주주의와 역행한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각 분야 및 수준에서 인품과 안목, 전문가적 식견을 고루 갖춘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지 않고는 국제 경쟁에서 선진국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인재 발탁은 하루 이틀에 걸친 시험이나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어려서부터 과외선생의 도움을 받아 점수 잘 따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한계를 극복해 가는 극기의 습관을 통해 수월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학생 생활평가와 학력시험 제도가 개선되고, 자기만 아니라 남도 아낄 줄 앎으로써 주위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출세하고, 드디어 국민에게 친숙한 공인으로 부상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만 진정 메리토크라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정치적 계산 앞선 인사청문회

다행히 최근 대학들이 그런 일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새 정권 출범이 총선과 거의 더해지고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는 일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인사 문제에 쏠려 있는 듯한 이 정치의 계절에는 메리토크라시의 중요성을 새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이인호 KAIST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