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건강한 언론의 젖줄 끊는다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중간광고가 전체 언론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건너뛰고 허용 시간대와 프로그램 장르, 30초∼1분에 몇 건을 넣을지 같은 세부 방안만 논의한다.

방송위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수입이 연간 최대 4593억 원 증가하고 인쇄매체 광고는 148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수입이 1조3000억 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사들의 광고 싹쓸이는 언론과 매체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군소 종이신문을 지원해 메이저신문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려던 정부가 이제는 아예 전체 종이신문 죽이기 전략으로 전환한 듯하다.

방송사들은 2004년 이후 매년 300억∼400억 원씩의 당기순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는 시청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KBS 수신료를 60%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시청자들의 사회문화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의 배를 불려 주기에 바쁘다.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 시비가 늘고 있는 터에 내용이 더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도 높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대상자의 70∼90%가 중간광고에 반대한다.

시민단체들도 ‘시청자 주권에 대한 역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송 공공성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권과의 야합’(문화연대)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방송위 노조)이라며 반대한다.

국민의 눈이 대선에 쏠려 있는 사이에 방송위는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중간광고를 후닥닥 허용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친여(親與)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방송위와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당근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국회는 방송위가 중간광고를 독단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중간광고를 시행령이 아니라 방송법 모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