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이툰부대는 政爭 대상 아니다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방침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에 더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선 후보도 파병 연장에 반대한다며 자이툰부대 철군을 요구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제1당이자, 얼마 전까지도 집권당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신당이 반대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연장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가 국익에 미칠 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정부도 고심 끝에 파병기간을 연장하되 병력은 12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직접 국민에게 연장의 불가피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신당의 원내총무는 연장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을 박았고, 정 후보와 최고위원회는 정부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반대 결정을 했다.

정부는 우호적 한미관계의 지속, 이라크 정부와 현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 향후 국내 기업들의 진출과 투자 전망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혹여 대선을 앞두고 파병 연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큰 한나라당과 찬반(贊反) 대결구도를 만들 심산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가 정쟁(政爭)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자이툰부대는 그동안 평화재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평화유지 활동뿐 아니라 공공시설 신축, 직업훈련, 질병치료 등 민사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칭송까지 받았다. 장병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와 이라크 사이에 소중한 인연이 만들어졌다. 일방적인 철수로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이유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이라크 침공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반감과 다른 나라들의 철군 추세를 고려해 3600명이던 병력을 1200명까지 감축하는 등 나름대로 신축성 있게 대처했다. 이제 다시 병력을 600명으로 줄이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정치권도 자이툰부대가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