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와 경쟁 가능한 교육’ 해야 국민 잘산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그제 임기 중 특성화고 300곳 설립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특성화고 확대 정책의 속도가 적절한지, 분야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낳을 소지는 없는지, 자립형사립고나 특성화고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처질 공립고교를 지원할 보완대책은 있는지 등 따져 볼 점이 많다. 그러나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크게 보아 바른 방향이다.

이런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최상위 기득권 계층에 유리한 쪽으로 교육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경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은 “자립형사립고를 서울에만 20개 이상 만들면 사회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박탈감을 자극해 ‘편 가르기’를 함으로써 전교조의 기득권과 정치적 이익을 누릴 심산이 아니라면, 어떤 교육이 인적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부터 할 일이다.

이 후보는 정부 간섭을 받지 않는 자립형사립고를 100개 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관학(官學)인 공립과 달리 사립은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사학부터 평준화의 족쇄를 풀어 줌으로써 하향 평준화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교조는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공격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학부모들이 자비(自費)로 교육시키는 자사고는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 거기서 여유가 생긴 정부 예산으로 공립고 교육 여건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늘리면 부(富)의 자연스러운 분배효과도 생긴다. 농촌과 소외계층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교 150곳을 설립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도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는 것으로 전교조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곧바로 본고사의 부활이라고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대학이 각기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율이요, 인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정부가 대학입시를 틀어쥐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런 통제 아래서는 세계 일류 대학들과 경쟁하는 대학이 나오기 어렵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국제화시대요, 세계화시대다. 미국 캐나다와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에 유학 중인 한국 초중고교생이 3만 명에 육박한다. 경제 수준이 우리만도 못한 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교육 유목민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전교조 코드의 평등 교육 정책 때문이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수록 여유계층의 교육 해외탈출은 늘어날 것이다. 우수 고교, 좋은 대학을 억제하는 교육정책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유학 비용으로 줄줄 새는 결과를 부추길 뿐이다.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로 특징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인재가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받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관료주의나 획일적 평등주의가 끼어들어 대학마저 하향 평준화하고 결국 인재 육성에 실패하면 불평등을 개선하기는커녕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