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 의혹’ 수사재개 검토

부산지검 어디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수뢰 모임 주선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산=최재호 기자

“권력 비호 의혹 방치 어렵다” 기류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 전 비서관 관련 수사 재개 여부에 대해 “부산지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부산지검을 믿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 전 비서관과 관련된 진술이나 단서가 없어 별도의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대검이나 검찰총장이 일일이 이번 사건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에서 부산지검이 수사 재개 의견을 올리면 검찰 수뇌부가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검토하는 배경엔 무작정 이번 사건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우선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선 부산지역 건설업체 사주 김모 씨를 잇는 연결고리가 정 전 비서관이라는 점은 각종 의혹의 진원지다.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30일 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정 전 청장과 김 씨는 당시 세무조사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세무조사의 결정권을 쥔 정 전 청장을 만나 세무조사 무마 문제를 협의했다면 정 전 비서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중론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잘나가는 국세청 간부가 뒤탈이 많은 건설업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검찰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김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한 중견 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커서 수사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변수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검찰을 압박할 태세다. 한나라당의 파상공세가 계속될 경우 검찰이 무작정 “수사 재개는 없다”고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공개적으로 “정 전 비서관이 양측을 연결해 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성론을 편 것도 검찰의 방향 전환에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