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억지 균형정책’ 재검토가 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경남 진주에서 “어느 정당에서든 퇴행적인,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 달라”고 말했다. 이른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폐기 또는 수정될까 봐 걱정된다는 투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은 “모든 가치 위에 있는 최상의 정책”이라며 정치색과 이념을 덧칠했지만, 진정한 지역 균형보다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데다 수도 기능의 분할에 따른 국가적 비용 증대, 지방 기존 도시의 공동화(空洞化) 등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 효과에 비해 국민 부담이 너무 커 정상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 ‘뺄셈형 균형전략’은 수도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세계의 대세와도 반대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가 드러나는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는커녕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못질’에 바쁘다. 19일의 행복도시 기공식과 전국 10개 혁신도시 흙을 합하는 퍼포먼스 등이 그런 사례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 용지의 토지 보상을 서두르고,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이 ‘정책을 지켜 달라’고 지방에 호소하는 것은 실효성(實效性)이 낮은 정책이라 계승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 아닌가. 지방으로 억지로 이전시키려는 공기업에 해당 지역 대학생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이전계획 수정 반대를 유도하려는 의도 아닌가. 노 대통령이 진주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하면 경남은 900억 원이 날아간다”며 주민들에게 ‘종부세 지킴이’ 역할을 주문한 것도 비슷한 발상이다.

현 정부의 균형정책은 전국의 땅값 급등을 비롯해 이미 숱한 후유증을 낳았다. ‘수도권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정책 응원단’을 만들어야 버틸 정도라면 지금이라도 수정하는 게 순리다.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이 5개월의 부처 간 협의 끝에 대폭 축소됐다는 점도 기존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웅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