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시 경제다, 그러나 ‘7·4·7 전략’ 현실성 있나

그제 이명박 씨가 매년 7% 성장, 10년 후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박근혜 씨가 내세운 ‘7% 성장, 10년 후 3만 달러 소득, 국가경쟁력 10위’보다 훨씬 더 나간 이른바 ‘7·4·7 전략’이다. 노무현 정권 아래서 연평균 4% 안팎으로 둔화된 성장에 시달린 국민에게는 우선 듣기 좋은 소리다.

그러나 목표에 얼른 믿음이 가지 않는다. 수년간 시대착오적 정책이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악화시켰고, 대외 악재와 불안요인도 널려 있는 가운데, 우리를 따돌리는 경쟁국이 오히려 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잠재력의 결집’ 자체가 말 그대로 지난(至難)하다. 설혹 고도의 정책조합을 찾아내더라도 현실 속엔 암초가 널려 있다.

7% 성장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현 정권은 7% 성장을 공약해 놓고도 성장을 갉아먹는 반(反)시장, 반기업, 규제 정책과 국력 소모적 ‘갈등 정치’로 실패를 자초했다. 새 정부가 이런 행태를 끝장내고,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의 일관성 등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내며, 경제주체 간의 상호신뢰와 고통분담을 이끌어 낸다면 지금보다 연 2∼3%포인트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전제를 충족시키는 일부터가 가시밭길이다.

‘7대 강국’은 더 꿈같은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인도와 러시아에 추월당해 세계 13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이미 앞서 있는 스페인과 브라질도 결코 가볍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량 증가에 한계가 뚜렷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 이러니 10위권의 경제력도 지켜 내기 어렵다.

국가 현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여서 ‘강렬한 경제공약’이 우선 먹힐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씨의 ‘7·4·7 전략’이 국민 가슴에 희망으로 자리 잡기는 멀었다. 비전으로서의 생명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