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22 暴動시위’ 대통령 대응은 뭔가

‘당신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폭도다.’ ‘국민 세금으로 세운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이 범국민본부인가.’ ‘미국에서 시위를 할 때는 순한 양이 되었다가 한국에서는 미친 ×처럼 날뛴다.’ 11·22 전국 시위를 주도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성난 국민이 올린 글들이다.

전국에서 시위대 7만여 명이 각목, 쇠파이프, 횃불로 무장하고 도청과 시청을 동시다발로 공격하고 방화한 폭동(暴動)시위를 보며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살아 있고, 정부가 있는지 묻게 된다. 범국본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중의 대봉기’라고 강변했지만 폭동시위로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는 도시 서민은 민중이 아니란 말인가. 반(反)세계화, 반무역의 보호막에 안주하기 위해 상인, 택시운전사 등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자유무역협정(FTA) 시위는 극단으로 치달은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이번 시위를 기획한 범국본 핵심 인물들이 과연 순수한 노동자, 농민이기나 한가. 참여한 단체의 상당수가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 현장에서 비무장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단체와 겹친다. 이 나라를 반미(反美) 반세계화와 혼란으로 몰고 가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법시위에 물렁하게 대처해 폭력의 악순환을 부채질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도 폭발 직전이다. “정부가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느냐” “시위꾼들과 비슷한 무리를 정권으로 잘못 뽑은 게 천추의 한”이라는 노기(怒氣)와 회한(悔恨)이 엇갈린다. 젊은 전의경(戰義警)이 무수히 다치는데도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표를 받았다. 허 전 청장은 폭력시위 주동자들이 청와대 386과 직통으로 연결돼 엄벌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들을 전의경으로 보낸 어머니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서 시위현장을 헤매고 다니며 평화시위를 호소한다. 그런데도 범국본은 11·22 폭동시위도 성에 안 찼는지 29일과 내달 6일에도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범국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지해도 몰려나오면 그만이다.

국정뿐 아니라 언론의 사소한 비판에 대해서도 논평하기를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11·22 폭동시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대응은 뭐냐고 국민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