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와 일자리 언제까지 내쫓을 건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가 해외투자여건은 100점 만점에 70.8점을 주면서 국내투자여건은 58.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또 이들의 52.3%는 국내투자를 하려다 열악한 여건 탓에 포기하고 외국에 공장을 지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다.

그나마 금융, 조세, 행정은 국내여건이 해외여건에 5점 이내로 근접했지만 노사관계,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은 14∼15점이나 떨어진다. 국내투자 기피를 부추긴 주요인이 노조, 규제, 행정지원 미흡 등에 있음을 말해 준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에 실패한 한국 등 6개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후진적 정치체계, 비대한 공공부문,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꼽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외국 경제전문가들도 숱하게 한결같은 지적을 해 왔다.

그런데도 문제를 풀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정부는 한 손으로 ‘피라미 규제’ 해소 실적을 꼽으며 다른 손으로 ‘핵심 규제’를 움켜쥐거나 새로 만들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노총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눈을 떴지만 민주노총은 이런 한국노총을 해체하겠다며 싸움을 걸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 정치놀음에 빠져 들고 있다.

공장과 돈은 일자리와 함께 해외로 나간다. 국내투자여건 개선을 가로막는 정권, 정치적 노조 및 노조지원 정당 등을 유권자들이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