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제재 나서려는 미국 소매만 잡을 건가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어제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진전이 없어 추가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미국은 이런 방침을 이미 한국 중국 일본에 통보했다고 한다. 우려했던 상황이 임박한 느낌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이 북에 있음은 물론이다. 북은 작년 9월 베이징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의 포기(9·19 공동성명)’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북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우리가 얻을 게 더 많다”면서도 “6자회담이 파탄에 이른 건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만하다.

우리의 처지가 정말 어려워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되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치’를 검토키로 합의해 놓고서도 북을 감싸기에 바빴다. 그러는 사이에 북은 작년 2월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이어 올 7월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북의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 반대만 외치며 미국의 소매를 붙잡는다고 해결될 상황은 지났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의 핵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효과적으로 해 온 일이 무엇인가. 노 대통령부터 북을 두둔하기만 했으니 제재를 말릴 명분도 신뢰도 잃어버렸다.

향후 대북 압박 과정에서라도 미국과 긴밀히 호흡을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한 ‘공조 회복’의 신호만 나와도 북이 무시하기 어려운 압력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