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진재구]전교조 성과급 반납투쟁의 진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교원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교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원평가를 전제로 하는 성과급의 차등 지급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은 물론이고 다른 공무원 및 대학교원이 성과 평가를 받는데, 유독 초중등 교원만 평가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 제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전교조 등의 교직단체가 제도를 어떻게 호도하는지를 경험한 필자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교원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의 일환’으로 2001년에 도입됐다. 성과급형 보수체계의 도입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라는 보수 본래의 개념에 부합한다는 점과 성과와 고객을 강조하는 인적자원 관리의 최근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구성한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는 2001년부터 약 1년간 9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 교직단체 위원들이 평가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거나 교육활동은 평가할 수 없다고 반대해 합리적인 교원평가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능력개발지원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나눠 먹기식 수당으로 변질된 채 막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마저 거부하고 성과급 반납운동을 전개-사실은 정부에 반납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거두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4년이 지난 지금,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균등 지급하고 20%만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2001년의 성과급 반납 투쟁에서 재미를 본 경험을 토대로 다시 교원성과급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교원성과급은 교육부안대로 도입하더라도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을 받은 교원 간의 차이가 1년에 18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성과급 반납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교육부가 현행법상 교원성과급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장기적으로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막기 위한 고단수 책략이다.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교원과 교육 소비자인 국민은 과연 전교조의 얄팍한 술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교조가 교원성과상여금제도 혹은 교원평가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진심으로 교원 간의 화합을 위하여 성과급을 반납할 의사가 있다면 반납 투쟁 운운하며 교육현장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지 말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개별 학교의 학교발전기금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