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안 푸는 정부는 민생경제의 敵이다

기업들이 대한상의를 통해 “경기(景氣) 하락을 막으려면 규제를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상의가 조사했더니 “기업규제가 경기에 영향을 준다”는 기업이 95%였다. 대기업의 67%, 중소기업의 54%는 “규제가 적절히 풀린다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돈다. 더구나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이다. 이런 저성장과 불경기에 따르는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갉아먹는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4만5000개 늘어난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규제건수를 7715건에서 7926건으로 오히려 늘렸다.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대외(對外) 역차별 규제도 적지 않다. 의료, 교육, 레저 등의 고급 서비스에 대한 규제 때문에 국민의 해외 서비스 소비가 급증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올 상반기에만 8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사라지는 국내 일자리는 18만 개다.

현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수도권에서의 투자와 고용 증대를 가로막는 등 ‘이념형 규제’까지 한다. 기업들은 이런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주고 해결해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닌가. 이도 저도 못하면서 평론가 같은 말만 늘어놓으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국민이 낙인찍는 것이다. 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적 분노, 시중에서 터져 나오는 정부에 대한 원색적 욕설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3년 반 동안 죽을 쑤었으면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규제권력이라도 내놓아, 나라 안에서 돈이 좀 돌게 해야 할 것 아닌가.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훨씬 절박한 일이다. 규제로 성장을 가로막는 정부는 민생의 적(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