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흥수]SOC투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2∼3% 줄어들 전망이다. 2003년을 정점으로 이후 몇 년간 감소세가 지속될 분위기다. 이러한 SOC 예산 축소는 장래 국가의 성장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SOC 시설들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놓치면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전체 투자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공 부문이 하지 못하면 민간이 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유치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고 시장논리에 따라 높은 이용료가 부과되어도 큰 무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만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SOC 시설 부족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예산 부족이 계속되면 국도 건설 사업의 공사 기간이 5∼7년에서 10∼18년으로 연장된다. 이 때문에 추가되는 공사비, 금융비용 등 막대한 간접비용은 대부분 민간이 떠안게 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금 외에 다른 재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완공된 SOC 시설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누구나 난색을 표명하는 국채 발행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더욱 단순한 방법은 완공된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자산 유동화나 매각 모두 넓은 의미에서 민간자본 유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주도하에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자사업과는 다르다.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간과한 부동산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SOC 투자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