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제도 올해까지는 유지”

입력 2006-03-06 17:03수정 2009-10-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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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올해까지 유지하되 내년에 가서 적절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하는 강 위원장은 "순환출자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 폐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출총제가 가장 적합한 지는 올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고 내년에 평가해야 한다"며 "순환출자 없는 선진국형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출총제 졸업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권은 아직 공정거래를 의식하는데 미흡하다"며 "공정위는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 "국내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자진 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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