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李광재와 朴주선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또’ 살아났다.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삼성에서 6억 원의 채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이라는 도주로(逃走路)로 유유히 빠져나간 것이다. 검찰은 채권을 현금화해 준 최모 씨를 이 의원 시효 만료 전에 조사하고도 이 의원 소환을 늦췄다고 한다.

▷이 의원만큼 자주 검찰과 특검에 불려 다니고도 그때마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정치인은 드물다. 그가 소환된 것은 모두 5차례다. 2003년 썬앤문 사건 때는 1억 원을 받았음이 드러났으나 3000만 원 벌금형으로 끝났다. 올 초 선거법 위반 사건 때는 80만 원 벌금형으로 당선 무효를 비켜 갔다. 올 5월 유전개발 의혹 사건 때는 사건 관련자인 허문석 씨가 해외로 잠적했다는 이유로 내사(內査)중지 결정을 받아 기소를 면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겨야 했던 박주선 전 의원의 기구한 ‘팔자’는 이 의원과 대조적이다. 박 전 의원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 2003년 나라종합금융 사건, 2004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세 차례나 구치소에 가야 했다. 그러나 모두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정도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박 전 의원은 “99.99%의 검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일부 출세지향적인 검사가 정치적 외압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 세 사건을 합쳐 1년 3개월이나 옥살이를 했던 박 전 의원은 번번이 법망을 뚫는 이 의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검찰이 베푸는 관용과 자비는 참으로 들쭉날쭉한 듯하다. ‘흘러간 권력’과 ‘살아 있는 권력’은 그래서 다르다고 한다면 ‘그게 다 세상 이치’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무튼 박 전 의원도 겪었듯이 권력은 덧없다. 누구나 언젠가는 ‘시든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될 날을 맞는다. 이 의원에게도 그런 날이 오면 검찰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송영언 논설위원 young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