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車노조가 키우는 협력社 추석 걱정

지난달 25일 시작된 현대·기아자동차 파업에 따른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가 2일까지 5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6400개 협력업체와 소속 근로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협력업체의 한 근로자는 “협상이 타결되면 현대·기아차 근로자들은 추석 상여금을 받아 고향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평소에 받던 임금도 줄어들 형편”이라며 분노했다.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수천 개 영세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호남 지역에서는 광주(光州)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파업으로 추석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대비 8.48% 임금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주야 2시간씩 근무단축,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경영참여 확대와 해외공장 외국인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등 56개항에 이른다.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와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 현대차 노조가 1987년 설립 이후, 94년 한 해만 빼놓고 매년 파업을 벌인 것은 파업의 단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파업하면 이익이 되니 파업을 하는 것이다. 파업 이후 회사 측은 고임금의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등의 후속대책을 매번 외면해 왔다. 이런 행태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키웠다.

정부는 우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추석에 고향에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협력업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업 이후에는 대기업 노사가 각종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줄이는 대책도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가 대기업 노조와 상급 노동단체의 정치성 운동에 더는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