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블리안스]김창원/금리상승이 준 새 고민

요즘 과천의 경제 관료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양로원 임대아파트 등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대신 운영하면서 사업참여자에게 ‘국고채 금리+α’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고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 창출 등 수요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3.28%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올해 들어 1%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뛰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도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합투자계획 규모를 10조 원으로 잡으면 매년 1000억 원씩 추가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종합투자계획과 같은 공공사업은 정상적 운영을 해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데 금리마저 오르면 정부가 추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실도 우려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른 1차적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올해 초 13조 원에 이르는 국채 발행 물량을 한꺼번에 늘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이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또 올해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일부 경제지표를 내세워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조급한 기대도 금리 상승의 화근이 됐습니다.

정부의 재정확대정책과 저금리 정책, 정부의 희망과 경제 현실의 부조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금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금리 급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창원 경제부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