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자문위-NSC 특감 제대로 하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그동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규모와 기능이 비대해진 자문위고 보면 벌써 했어야 할 감사다.

특감 대상은 정책기획, 동북아시대, 지속가능발전, 교육혁신, 빈부격차시정, 고령화·미래사회,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7개로 전체 22개 자문위의 3분의 1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정부기구나 위원회도 일단 나랏돈을 쓰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돼 있다. “국회 요청”이라지만 군색한 설명이다. 대통령자문위가 그동안 ‘내각 위의 내각’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마땅히 전체 자문위가 특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용역비 집행 부분을 주로 감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은 더욱 본질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왜 이 정부 들어 대통령자문위 수가 2배로 늘어났으며, 이처럼 많은 자문위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을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자문위에 대한 관료사회의 불만은 크고도 깊다. 주요 정책은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자문위가 만들고, 해당 부처는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自嘲)가 그치지 않고 있다. 기능 중복, 책임 소재 불분명,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크다. NSC 또한 정책결정 과정과 운영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범 초기 10여 명이던 인원이 70여 명으로 늘었지만 외교안보정책의 통합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감사원의 이번 특감이 용역비 실사(實査)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차피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는 동전의 앞뒤 면이다.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따지다 보면 회계감사가 직무감사, 직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용기를 갖고 문제점들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